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에 이르고 있다.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강원도가 46곳(1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순이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76곳이다.
이는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돼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