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월 평균 1만 건 위반… 하루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만 50건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약1년 간 13.6만 건 단속, 범칙금만 약 43억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 수도권… 전국 사고건수는 매년 2배씩 증가
조은희 의원 “무면허‧음주운전 킥보드, 연쇄사고 위험성 커… 각별한 주의 요구”

기사승인 2022-10-04 09:34:29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학생 두명이 전통 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태백시생활불편신고 밴드 캡쳐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 간(2021년 5월~2022년 6월) 법규위반 건수는 총 13만6000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만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 50건의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의 한계로 살펴보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미착용이 10만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이었으나, 2021년 사망사고는 21건으로 비율상으로는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5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건수는 적지만 1년 만에 사고건수가 2~7.8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대별 법규위반 건수로는 점심과 저녁식사 직후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6시 2만6657건(19.6%) △22~24시 1만8959건(13.9%) △20~22시 1만7800건(13.1%) 순이다. 위반 건수 중 4분의 1 이상은 22시 이후에 집중됐다.

조은희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