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의당이 목표로 했던 연내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견해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한 뒤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개정으로 특정 노조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자·쟁의 개념 확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제한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재산권의 침해가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행법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손해배상액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이 현실에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해배상,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됐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약속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적어도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은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6일에도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 촉구 정의당 당직 선거 출마자 결의대회’를 열어 입법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영봉 정의당 원내대표비서실 공보비서는 18일 쿠키뉴스와 대화에서 “여당의 반대가 심하지만 계속 논의는 할 계획”이라며 “다만 가장 큰 관건은 역시 민주당”이라고 전했다.

이 비서는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극적인데 해당 논의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미온적”이라며 “여야 간 법안 협상이 되려면 각 당의 당론 법안을 갖고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협상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법사위에서 계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는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은 어려우리라 분석했다.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노란봉투법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우선 쟁점 법안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만약 우선으로 본다면 당론 채택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다른 것들이 급하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국회 예산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법안이라는 건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자신의 지지 기반인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눈치 보고 있다”며 “민주당도 (노란봉투법 입법을) 밀어붙이기에는 상황이 어려워 결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목표로는 꼽았지만 당론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올해나 정기국회 안에 입법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