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이 시작됐다. 이 법안의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과도한 수사 업무량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쿠키뉴스는 변화한 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사건이 지연되는 기간도 증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부서가 격무에 시달리는 기피부서가 됐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안이 급하게 통과돼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로 늘어났다. 송치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4.6%에서 10.9%로 두 배가량 상승했다. 수사 중지 사건의 검찰 시정조치 요구율도 2.6%에서 3.2%로 소폭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의 강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찰 지도부와 실무진 간 괴리가 크다는 설명이다. 격무 때문에 베테랑 수사관들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사건 처리가 더욱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과거에 사건을 송치할 때 60~70%만 작성해도 검찰이 시한을 줬다”며 “현재는 100% 서류를 다 맞춰서 보내야 해서 업무가 과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수사과는 모두가 선망하는 보직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베테랑 수사관들이 밤잠도 못 자고 격무에 시달려 수사 부서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격무 탓에 꺼리다 보니 1년차와 2년차 신입 수사관들이 들어간다. 수사기법이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사건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며 “한 명당 수십 건의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면 질책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과에서 벗어나려는 후배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형국”이라며 “수사권 조정 전 교육이나 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했고 성과보수와 수당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 전문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급작스럽게 진행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치적으로 검찰보다 경찰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한다는 의도는 매우 좋았지만 검수완박은 문제가 있다”며 “두 가지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면 경찰의 업무가 과부화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범죄가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지 않다. 한 범죄가 다양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법학 전문가도 실수하는데 경찰의 실수가 더 잦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보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더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검찰과 비교하면 정부의 영향을 더 받는 게 경찰이다”라며 “최초의 의도는 좋았지만, 정치적 요인이 개입해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