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 제2차 회의’를 주재해 국방혁신 안건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은 군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된 분야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 제2차 회의에서 합동군사전략과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오는 2024년부터 2028년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 등 3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발표를 들었다. 이후 참가자 간 국방혁신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안보 위협을 평가한 후 ‘합동군사전략’(JMS)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통해 북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JMS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문서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다음 달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와 작전수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고려해 창설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방어와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 실장은 ‘국방중기계획 자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투자 혁신TF’에서 우리 군 전력 증강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발표했다. TF에는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이 방안에서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복합 다층적 대공방어 능력 확보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다. 또 기계획 사업(기준 연도 전 계획단계 포함된 사업) 중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래식 전력 증강은 중기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해 효율적으로 국방예산을 사용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나날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 구축과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