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2024년 예산은 657조 규모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윤 대통령은 31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국제적으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돼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해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 지표’를 통해 경제 회복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올해 초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건전재정 기조’ 평가를 공개했다. 그는 “IMF가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가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을 찾아내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국방과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