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가로채는 일이 잇따르면서 소작농(임대영농인)들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쿠키뉴스는 '소작농의 눈물'이란 제하의 기사를 연속 보도한다. 강원 철원평야"1년 내내 애써 농사를 지어봐도 땅 주인에게 임대료 등을 주고나면 손에 쥔 돈은 몇 푼 안된다. 그나마 직불금 마쳐 땅 주인이 가로채니..."라며 한 소작농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가로채는 일이 잇따르면서 소작농(임대영농인)들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농해수위,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불금 수령 현황에 따르면 전국 4657명이 받은 수령액은 총 7조19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직불금 부당수령 현황을 보면 516명이 16억9040만원을 수령해 연 평균 103명이 3억3808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2020년 2건 350만원 등 올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286명이 총 5295억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45명이 1억8610만원을 수급해 연 평균 9명이 372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속기획①]'소작농의 눈물'…줄줄 새는 농업직불금](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9/30/kuk20240930000238.300x20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