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 탄핵 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1심 재배당 요청의 목적은 재판 지연과 사법부 불신조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 청문회가 열렸다”며 “청문회는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변론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과 이 전 부지사는 신성한 국회에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티키타카’를 벌였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기각된 거짓말로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법사위가 사법부 역할을 대신하고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을 침범하고 부정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며 “(검사 탄핵 청문회는)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재판 재배당 요청이 재판 불복을 위한 준비라고도 평가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봐 두려워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판 불복을 위한 준비다. 이를 분명히 직시해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