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서울을 넘어서는 메가시티가 탄생한다.”
최근 공개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그리는 미래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이 법안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서울에 버금가는 경제 규모를 지닌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대효과를 17일 발표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512조원으로 연평균 9% 성장하고, 일자리는 773만개로 현재의 2.8배, 인구는 1205만명으로 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45년 기준 서울을 뛰어넘는 수치로,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GRDP는 1.3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서울 GRDP의 0.37배에 불과한 수준에서 20여 년 만에 서울을 추월하는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셈이다.
이같은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특별법안에 담긴 파격적인 특례들이다. 10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규제프리존인 ‘글로벌미래특구’ 설치와 R&D 포괄 보조금 지원 등으로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정 특례다. 지방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15% 이양, 지방세 소비지수 가중치 상향 등을 통해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타 시·도 특별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례도 희망적이다. 제주는 특별법 통과 후 10년간 연평균 5%의 고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이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양 지자체의 최종 합의와 국회 통과 등 난관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통합안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