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대구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위군 초·중·고교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는 폐교한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었는데, 계속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 학부모,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군위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조정을 허용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가르치겠다는 대구교육청의 구상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군위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학교와 상관없이 지난 7일부터 지역에서 가장 큰 군위초에 다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역소멸 가속화’ ‘원거리 통학’ ‘학생의 정서적 부담’ 등을 우려하며, 대구교육청의 거점학교 정책을 일방적 통학구역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정의당 대구시당 등으로 구성된 ‘군위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는 이날 국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의 군위군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많은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거점학교와 통학구역조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구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지역 소멸과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은 가해 학생 수 21명, 피해 학생 수 45명, 학폭위 처분은 전학이 10명 정도 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지만, 예산은 2024년과 2025년이 동일하다. 사실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지역은 한 명의 학생이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 때문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해 엄한 대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산은 올해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기금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3곳인데 대출 이자가 무이자”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대출받을 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과 들어가지 못하는 선생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복지는 교육청마다 다른 분야를 따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구·경북=노재현·최태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