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교육청 소속 장학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의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은 18일 오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4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정도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이 미온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은 자의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 피해학생을 다시 찾아와 협박을 하고, '턱을 돌려놓을 걸 그랬다'는 식의 말을 하고 다닌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전에 학교폭력 이력도 두 차례나 있는 학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를 했다"며 "장학사 아버지의 입김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장학사가 별도로 학교 측에 연락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교육청에서 학폭위에 개입한 바는 없고 다른 (학교폭력)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징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또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울산시교육청 관계자가 가해 학생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기사화 여부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는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가해학생은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 등 할 것 다했다"고 말했다.
전창수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 일은 아니다"며 "학폭위의 심의 결정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전 교육감의 '문제가 없었다'는 일관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들은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국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교육감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며 "피해학생 학부모와 관련 취채를 한 기자, 동급생들의 증언 등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며 "내 식구 감싼다는 의혹이 들지 않게끔 울산시교육청이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 (교육당국의) 감사청구를 해서라도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서울 마포)은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은 별일 아닌 것인냥 넘어가려고 하는 듯하다"며 "책임있는 교육감이면 울산시의 모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장학사가 학교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개입 여부가 들어난다면 이해관계 충돌이고 선을 넘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오늘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장학사가 학폭위에 개입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지 등 관련 규정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갑) 역시 "교육감님께서 말끝마다 '다만, 다만'만 하시는데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듯하다"며 "만약 교육감님의 자녀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문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사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울산 중학생 학교폭력 외에도 AI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문제, 웅동학원 사회 환원 미이행, 교육현장에서의 휴대전화 수거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