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와 함께 입찰한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에 IBK기업은행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를 희망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은 MG손보 인수 참여에 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유재훈 예보 사장에게 “데일리파트너스의 전략적 투자자로 기업은행이 희망하고 있다는 보고 받은 적 없느냐”고 물었다. 유 사장이 없다고 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도 “예보로부터 당연히 보고 안 받으셨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국감 때 인지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데일리파트너스가 예보에 제출한 MG손해보험 자산 부채 이전 거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중소기업은행과 출자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전략적 투자자로 일정 기간 이후 신설 범위를 인수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포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법 36조는 M&A(인수합병) 방식으로 합병하는 것이고 36조 2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의 합병인데 합병 등 알선의 노력을 먼저 하고 정 안 되면 P&A를 하라는 입법의 취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IBK의 SI 투자와 관련된 것을 예보가 금융위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예보가 기본적으로 주체가 돼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시 서류까지 다 보고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금융위)가 어떤 협의를 하거나 할 계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 메리츠화재는 법규 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감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런데 예보는) 수의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해보험 계약을 인수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지 않고 메리츠화재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까지 받은 것은 메리츠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이 끝나면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유 사장은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부인했다. 신 의원이 “메리츠화재로 내정돼 있다는 시장의 소문도 사실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 질의도 부인했다.
신 의원이 한국산업은행 이사에게 “산은의 경우 KDB생명으로 인수하고 고용승계와 경영정상화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서 “MG손보 매각에 대해 국책은행으로서 투자나 공동출자 여부를 빠르게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산은 이사는 “손해보험은 보험에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 기관이 인수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와 매각 관련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MG손보 인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신 의원이 MG손보 인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행장님하고 상의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은 IMF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