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31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총 연장 54.6km, 사업비 3조12억원의 김해(진영), 마산에서 양산(북정,물금)을 거쳐 경부고속선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노선(경남 통과구간 약 80% 이상 차지)이다.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그간 경남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공동으로 광역철도 조기 구축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24.6)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경남도의회는 ‘경부울 광역철도 조기구축 대정부 건의안’('23.4)을,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발의해 힘을 보탰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연구진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1~2년간, 기초자료 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교통수요 분석, 편익산정, 경제성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경남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경남, 울산이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돼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교통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문체부 ‘열린관광지’ 5개소 선정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공모에서 경남지역에서 5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시군 23개소가 ‘열린관광지’로 선정됐으며 전국 162개소가 선정돼 있다.
진주시(진주성, 월아산 숲속의 진주), 거제시(거제식물원), 합천군(합천영상테마파크, 황매산군립공원) 등 5곳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관광지는 장애인 당사자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과 관광 취약계층 유형별 관광 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지원 창업기업 ‘스템덴’, 아시아 최고 딥테크 경진대회 최종 2위 차지
경상남도가 지원한 창업기업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투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경남 양산에 소재한 치아 재생 연구기업인 ‘스템덴’(대표 장일호)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혁신 축제인 ‘SWITCH’의 주요 세션이자 투자 경진대회인 슬링샷(SLINGSHOT) 2024 결선(그랜드 파이널)에서 최종 2위를 차지했다.
SWITCH는 지난 2016년부터 싱가포르 정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 축제로 매년 100여 개국 1만5000명 이상의 기업 및 투자 관계자, 관람객들이 방문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경험하고 협력하는 장이 펼쳐지는 기술혁신 축제의 원조인 미국 CES의 ‘아시아 버전’ 수준의 행사다.
이 행사의 메인 세션인 슬링샷은 작년에 처음 개최한 글로벌 투자 경진대회로, 의학, 디지털 등 5개 분야별 10개 팀, 총 5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다시 분야별 2개 팀, 총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해 최종 3개 팀을 수상하게 된다. 올해 대회에는 총상금 12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3억원)를 두고 전 세계 150여 개국 5500여 팀이 경쟁했다.
스템덴은 이번에 경남도의 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기업 자격으로 경연에 참가해 550대 1의 경쟁을 뚫고 결선을 거치며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 기술 스타트업을 제치고 포디움까지 오르며 15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억6000만원)의 상금과 더불어 싱가포르 현지 사무공간 제공 및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스템덴은 2021년에 창업한 치아 상아질 및 구강질환 재생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치아 재생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상아질 재생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각종 바이오 기술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4월 경남도에서 주관한 GSAT 2024의 경진 세션인 스타트업 컨버전스 리그에서도 우승하는 등 사업의 잠재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스템덴 장일호 대표는 치아 상아질 재생에 대한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상아질 재생물질을 발견했으며 이후 국내 및 미국 특허 출원을 거쳐 회사를 정식 창업했고 이후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및 팁스(TIPS) 선정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추진
경상남도가 지역의 법조 인재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경남은 인구 300만명 이상의 시도 중 유일하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또한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설치된 지역 중 로스쿨이 없는 지역은 경남과 울산에 불과하고, 울산은 관할 지원이 없는 반면 경남은 5개의 지원이 있는 곳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계속 협의해 왔다.
지난 30일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 갑, 국민의힘)은 경남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발전에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강민국, 강승규, 김기현, 김정재, 김태호, 송언석, 신성범, 윤영석, 윤한홍 의원 등 공동 발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전국 25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2000명의 정원 인가를 받은 이후 16년째 변동 없이 이어오고 있다. 당시 경남지역의 2개 대학이 신청했으나 인가 과정에서 탈락했다.
당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부산권의 정원(200명) 비중(10%)이 전국 대비 인구 비중(14.8%)에 한참을 못 미쳐 지역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경남도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남 지역공약으로 반영하고, 법전원 설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경남 법전원 설립 대정부 건의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경남도는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총 2,000명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방 법전원 설립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가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연간 2~3%(최근 4년간 151명~213명)의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 결원 인원 규모를 보충할 수 있도록 경남 법전원 신규 정원 인가를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한국수소연합과 수소기업 육성 협약 체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제1회 수소전문기업 발전포럼 행사에서 한국수소연합(H2KOREA)과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산업부의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전략’에 따라 예비수소전문기업에서 소부장 으뜸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수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전문기업 발전포럼’은 산업부가 수소법에 따라 지정한 수소의 날(11월 2일)을 맞아 개최됐으며 이날 협약에는 한국수소연합과 경남‧전남‧전북‧충북도, 경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수소연합은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기관 및 업체의 창구 역할을 하며 민간 주도의 수소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출범한 기관으로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다.
협약식 이후 열린 포럼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가 경남도에서 지원한 A사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기체 압축기를 제작하는 A사는 예비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액 219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이 증가하며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36개 수소기업을 지원하여 그중 13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등록됐다. 이는 경기도(31개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경남의 수소기업 수는 2019년 28개에서 올해는 271개로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싱가포르와 스타트업 발전 협약 체결
경상남도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경남도와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을 비롯해 싱가포르의 선진 창업 지원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경남도는 29일 싱가포르의 창업 총괄기관인 과학기술청 산하 공공형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E(Action Community for Entrepreneurship, 대표 Patrick Lim)와 글로벌 스타트업 상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스타트업 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창업 정보 공유, 네트워킹, 프로그램 협력 등 상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도 방문단은 세계 20대 글로벌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 하나인 ‘START2’, 딥테크 분야 대표 투자사인 ‘SDTA(Singapore Deep Tech Alliance)’, 싱가포르와 미국 MIT 간 협업 기관인 ‘SMART IC(Singapore-MIT Alliance for Research and Technology)’ 등과 만나 스타트업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가졌다.
글로벌 창업 축제인 ‘SWITCH(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2024’에도 참가해 행사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2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경남도는 도내 참가업체들이 운영하는 전시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간담회를 마련해 경남도와의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SWITCH’ 행사는 싱가포르 기업청이 주관하는 글로벌 딥테크 창업 축제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마리나 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기업, 투자자, 관람객 등 약 2만명 정도가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의 창업 축제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에서 행사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초청 가능한 해외 기관, 기업․투자사를 파악해 내년 5월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글로벌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GSAT 2025’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 행사를 글로벌 행사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이영수 경남도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경상남도의회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1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직매입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60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납품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법률개정 전보다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기업회생 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됐으며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이영수 도의원은 "느슨한 규율이 제2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률이 속히 개정돼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조속히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거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230조원으로 2017년 대비 243%나 급증하고 있다. 본 건의안은 제419회 정례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 강원도의회와 우호 협력 협약 체결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은 29일 강릉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양 의회 상호 의정 교류를 통한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협약은 양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생 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되어 타 광역의회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협치,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협약이 양 도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경남도의회는 2024년 하반기 정례회를 대비해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10월 29~31일, 3일간 의정활동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상호 방문교류 프로그램 추진 협약에 따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하게 됐으며 다음 년도에는 강원도의회에서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다.
교육은 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정치후원금 이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구체적 견제 방안 등 의정실무 특강과 지역특성화사업 성공사례 견학 및 경남도의회 발전방향 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