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도 찬성하는데”…정국 혼란에 합성니코틴 규제 안개 속

합성니코틴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며 규제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합성니코틴 규제에 대한 10개의 담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고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세금이나 부... 2025-01-12 06:00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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