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대출 탕감’ 현실로…성실 상환자 박탈감은 숙제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소액 채무를 일괄 사들이는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조정에 나선다. 다만 어려운 살림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도 2차 추경안에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4000억원, ‘새출발기금’ 개선안을 위한 예산 7000억원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동향 보고...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