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다시 고법으로…“원심재판부는 제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배당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일 대법원 파기환송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며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 2025-05-01 17:37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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