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료 인하 시동…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추진
새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으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그동안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