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측, 조건부 보석에 불복…“항고·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다.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