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올해는 통과될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일주일 만에 재개된 소위인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고, 정부도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예상했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가격 급등과 특히 강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는데요...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