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유발 건설사들의 꼼수로 사실상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고, 감경 요인을 활용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건설사들이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대표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8시간 건설업 교육... [정순영]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17일 확... 2023-08-17 20:10 [김한나]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지며 조직문화 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임직원 비위로 300건에 육박하는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2023-08-13 10:52 [김성일]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토요일 12일부터 300원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 1200원으로 조... 2023-08-10 11:08 [안세진]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6호 태풍 ‘카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카눈은 10일 오전 9시20분 경남 거제 부근 육상에 상륙했다. 11일 오전 6시쯤 북한으로 넘어가... 2023-08-10 10:23 [정진용]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에스알(SR)이 10일 태풍 ‘카눈’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일부 열차의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레일 관계자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인 남해안 지역(목포, 여수엑스포, ... 2023-08-10 08:11 [유수환]
올 6월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불황형 흑자는 경기 불황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해 수출입 결과가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8일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rs... 2023-08-08 09:45 [조계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을 때 매번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지 않아도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 2023-07-28 08:12 [임지혜]
국토교통부가 노선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설명에도 ‘특... 2023-07-24 08:29 [임지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 2023-07-19 07:49 [임지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다. 금통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 2023-07-13 12:13 [박효상]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 1만2210원이 확정되면 국내총생산(GDP)은 1.33%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저임금의 ... 2023-07-07 11:23 [김한나]
최근 카드사를 사칭해 카드 발급을 안내하는 가짜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자사 카드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카드 발급 접수 또는 신고 접수를 유도하... 2023-07-01 19:01 [조유정]
지난 5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 규모가 중국 교역국 가운데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2위에서 1년 만에 두 계단 떨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의 대중국 ... 2023-06-29 10:38 [김한나]
“도움의 손길 덕에 우리가 힘내고 살아요” 경기도 양평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민은 지난해 8월 폭우 피해에 힘겨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들을 향해 29일 이같이 말했다. 양평군은 지난... 2023-06-29 06:01 [조계원]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3-06-28 10:28 [김한나]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2023-06-23 10:32 [김한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앞을 찾은 시민들은 강한 불만과 우려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벽인 만큼 국무회의 의결정족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 직후 군경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대표는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제42대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에 류길년(53) 농협중앙회 비서실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내정됐다. 경남 합천 출신
한국재료연구원(KIMS, 원장 최철진) 에너지․환경재료연구본부 김용훈 박사와 재료분석센터 송경 박사 연구팀이
국립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는 조영태 교수가 한국정밀공학회에서 수여하는 ‘JKSPE Award’ 및 한국기계가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4회 연속 선정됐다. ‘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위메프(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도 국내 공항 및 항공사들은 차질 없이 운항중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KT&G 상상마당 부산이 더그림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빵빵이의 일상’ 팝업스토어를 오는 31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