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일에 한번 꼴 법정 선 서울시교육청, 10년간 소송 800건에 31억 지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800여건의 소송에 휘말린 것을 드러났다. 5일에 한번 꼴로, 거의 매주 한번 이상 법정에 선 셈이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예산도 31억원에 달했다. 시교육청의 잇따른 패소 소식에 시간‧인적 자원 낭비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더하면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쿠키뉴스가 조정훈 의원실(국민의힘)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민사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3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정‧민사소송 할 것 없이 소송비용은 모... 2024-10-12 12:00 [유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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