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제한… 시군구청장 허가권 통제 고려”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병상 수급 기본 시책’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지역별 병상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병원 유치 제재를 위해 시군구청장 허가권 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오 과장은 “수도권 지역 내 신규 의료...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