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피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
여야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2027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법 통과로 건강보험료 폭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위는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법상 국고지원 시한인 2022년 12월31일을 2027년 12월31일로 개정하기로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