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무장병원 환수불능 금액 1분기에만 396억원…환수규정 개선 필요

조민규 기자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3일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lsquo... 2021-05-06 16:33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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