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에 ‘뒷전’… 간호법, 법사위 제동

의료계가 촉각을 기울였던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 2023-01-16 23:09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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