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재서 첫 공개변론
- 4건의 헌법소원 병합해 4년만 첫 공개 변론 진행 - 기후·과학 및 국제협상 전문가 참고인 참석 - 시민단체, 기후환경 활동가들 헌재 앞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4년 만에 재개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1호 위헌확인 소송의 공개변론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공개 변론 기일을 열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 [곽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