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연구방법 한계 뚜렷…인구증가 웃도는 의사 증가 되려 과잉공급 우려""
[쿠키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부족을 예측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연구방법론의 문제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데다, 의사 밀집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사연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연구 방법론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이를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를 통해 2030년이 되면 국내 의사 인력이 4267명∼9960명 가량 공급부족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이번 연구가 방법론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연구에 적용한 ARIMA 모델은 1년 후 예측 등 주로 단기예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와 같이 15년 이상의 중장기 기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예측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사수급 추계시 의사들의 근무일수를 255일과 265일로 설정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의협은 ""다수의 병의원들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수행하고 있어 평균 근무일수는 300일에 가까울 것""이라며 ""만약 실제 근무일수를 대입한다면 2030년 의사공급은 과잉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의협은 OECD 연구자료를 근거로, 오히려 가까운 미래 의사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 OECD 국가의 의사밀도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3위(9.86/km2)로 OECD 평균 4.25에 비해서도 매우 높았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좋다는 것이며, 동일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자료를 근거로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7.5%)에 비해 의사수 증가율(40%)이 약 5배 정도 높아 2020년에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인력이 과잉이거나 부족한 경우 모두 국가적인 자원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적정 인력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근거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의 발족과 이를 통한 우리 현실에 맞는 모형개발과 인력수급 모니터링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총량과 의사 분포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혼선""이라며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 불균형 문제는 총량 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와 의료인력 배치·활용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