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소득 중심 부과 필요”

기사승인 2017-01-25 00:03:00

국민일보DB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여야 정치권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최근 정부가 4년 동안 미뤄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4만6000원(50%)으로 인하될 방침이다.

현행 부과체계는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때문에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향후 9년 간 3단계에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당을 막론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심 개편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형평성 있는 비용 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국민의당)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4년이 지나 나온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바른정당)도 “돈이 많은 사람은 건보료를 적게 내고 저소득자가 많이내는 구조가 문제”라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 정의당 의원은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 재산, 가족의 나이, 수를 따져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임금 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상속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고소득자가 무임승차하는 관행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4000만원 중 종합과세소득은 200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양승조 위원장은 “지금 부과체계는 불합리하고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데 개편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발표한 안과 여야 정당의 안을 종합해 국민에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최종안이 속히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계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의 단일부과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소득,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민·여·야·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형평성 제고,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원칙하에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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