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통신비 경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 ICT연구원)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경감을 체감했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22.0%나 됐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는 34.0%가 기본요금 폐지를 꼽았으며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를 응답한 사람도 24.8%나 됐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이동사간 경쟁 강화 대책 의견도 21.8%에 달했다.
보고서 설문 결과 한 달 이동통신 요금은 5~10만원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3~5만원은 37.0%, 1~3만원은 16.2%였다. 10만원 이상은 4.9%, 1만원 미만은 3.3% 였다.
녹소연 ICT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의 기득권을 굳히고 업체간 서비스 경쟁은 줄이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소비자 반감도 큰 만큼 국회에서 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