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인사청문회 ‘탈원전’ 여야 대립… 시대적 흐름VS졸속 결정

백운규 인사청문회 ‘탈원전’ 여야 대립… 시대적 흐름VS졸속 결정

기사승인 2017-07-19 17:28:0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백 후보의 병영기피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정책에 깊이 관여했는데 신고릭 5·6호기 공사 준단을 급하게 중단해야했나”라면서 “구체적인 요금인상 문제 등 로드맵 없이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역시 “중단 지시가 국무회의에서 20분만에 결정됐다”면서 “38개월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3만명이 일하고 있는데 (졸속으로) 중단을 지시한 것이 옳은 일이냐”고 덧붙였다.

이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심각한 만큼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원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무엇이 급해서 졸속으로 중단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패러다임 변화, 미래 에너지 가격 단가 등을 고려해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탈운전이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통일·경제민주화 등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시대정신이 있는데 탈원전도 마찬가지”라면서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이후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원전건설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과 영국 조사에 따르면 향후 원전이 액화천연가스(LNP)보다 비쌀 것이란 결과도 있다”면서 “원전은 싼 에너지다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냐”고 반박했다.

백 후보자도 “선진국은 탈원전 추세이고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은 원전건설을 하고 있다”면서 “한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이 시대적 가치”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백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이 집중 조명됐다. 백 후보자는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로 무릎 부상을 당한 뒤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987년 빙판길에서 운전하다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해 오른쪽 무릎에 손상을 입었고 파열 가능성이 있어 수술했다면서 왜 2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가”면서 “2년 뒤인 1989년 2월 귀국해 같은 해 6월 신체검사하고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미국에서 수술하고 돌아와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후보자는 무릎 수술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 무릎 수술을 받은 사람이 취미를 테니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후보자는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신성한 병역의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시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절뚝거렸다”고 대답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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