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최우수 경쟁 당국 평가… ‘퀄컴·담합 제재 높이 평가’

공정위, 글로벌 최우수 경쟁 당국 평가… ‘퀄컴·담합 제재 높이 평가’

기사승인 2017-08-08 10:19:3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 당국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8일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GCR)’ 올해 경쟁 당국 평가에서 별 5개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같은 등급으로 유럽연합·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다.

공정위의 GCR 등급은 매년 상향됐다. 2013년 별 3.5개를 받은 공정위는 20144, 20164.5개를 받았다.

GCR은 글로벌 IT그룹인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꼽았다.

또한 골판지 가격 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7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담합행위 적발·제재도 높이 평가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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