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갑질… 불공정거래사건 중 41% ‘거래상 지위남용’

만연한 갑질… 불공정거래사건 중 41% ‘거래상 지위남용’

기사승인 2017-10-06 03:00:00

불공정 거래 유형 가운데 갑질인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총 212건으로 이 중 41.04%87건이 거래상 지위남용사건이다.

지난 5년간 접수된 불공정거래사건 2255건 가운데에서도 37.38%843건이 지위남용이었다. 이는 이틀간 한 건식 접수된 셈이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거래 등을 강제한 행위 등을 말한다.

이밖에 경쟁사의 고객에 대한 부당 고객유인 39, 부당지원 16,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 15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갑과 을이 수직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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