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완주 의원 “농식품부 방치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유명무실”

[2017 국감] 박완주 의원 “농식품부 방치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7-10-11 10:40:01

18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이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한 유령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모니터링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시스템의 하류 평균 이용자가 불과 2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구축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11억원의 시스템개발비와 7억원의 유지보수비 등 총 18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탐투테이블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산화해 등록자들이 이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예상과는 달리 2015년 9711명이었던 연간 방문자는 2016년 8352명, 올해 상반기 397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보를 등록하는 회원 수도 2012년 10만5187명에서 지난해 3만1662명으로 70% 가까이 줄어들었다.

사실상 등록자와 소비자 모두 외면하는 무의미한 프로그램이 된 셈이다.

박 의원은 2014년 9월부터 GAP 인증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를 폐지한데다 관리등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면서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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