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 선포와 자치정부 해산 및 직접 통치"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분리독집’ 추진을 놓고 강대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현지시간으로 27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을 선언과 함께 직접 통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피엔 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의회와 시민들과의 격한 충돌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독립을 선언한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우리는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적인 민주적 주권 국가로 건립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로 통과시켰다. 앞서 카탈루냐 자치의회 집권연합 준스 펠 시(Junts pel Si)와 급진좌파 민중연합후보당(CUP)이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전체 의원 135명 중 찬성 70명, 반대 10명, 기권 2명이었다.
스페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카탈루냐 독립선포안이 가결된 후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을 찬성 214, 반대 47로 의결했다. 스페인의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거스르거나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 자치내각 각료의 전원 해임과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을 선언하고, 중앙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직접통치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상원에서 헌법 155조가 발동된 것을 근거로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국민은 오늘 어리석음이 법을 압도한 슬픈 날을 보냈다. 푸지데몬이 조기 선거를 단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가 카탈루냐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조기 선거 방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자치정부 해산권을 부여받은 스페인 정부가 자치정부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정지해 카탈루냐의 행정권은 법적으로 스페인 정부가 행사하게 된다.
특히 지난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 종식 후 민주주의를 회복한 스페인에서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해 자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독립선포안 가결 후 바르셀로나와 지로나 등 카탈루냐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카탈루냐기인 에스텔라다를 흔들며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문제는 카탈루냐 시민들이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불복종 운동이 분출되고 있어 중앙 정부와 카탈루냐 시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스페인 정부가 자치정부와 의회 장악을 시도하면 독립에 찬성하는 시위대와 스페인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스페인 검찰도 독립선언을 주도한 푸지데몬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부수반 등 자치정부 각료들과 자치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반역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