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보완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했으나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내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국 장관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라며 “한국이 이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전작권 관련 한미양국 공동성명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 돈독해지고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국이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핵과 강력한 무력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엄중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번 성명은) 국민이 안심하기에 시원하지 못하다”라며 “전작권 조속 전환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을 키운 후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