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을 찾는 것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산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가 세월호 책임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길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병두 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3년 동안 유병언 관련 재산에 대한 회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회수를 극대화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유병언 관련 재산에 대한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발견해 발표한 유병언 관련 재산 1097억원 중 회수 실현 가능한 금액은 최대 1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및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회수 문제가 대두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보의 회수실적은 0원으로 드러났다.

유병언의 재산으로 확인된 산업재산권, 예금, 제3채무자 채권, 차명부동산, 차명주식, 프랑스 부동산의 경우 시장가치가 없거나 유병언 본인 사망으로 인한 청구사유가 소멸되는 등의 이유로 회수 실적이 없는 것.

다만 상속인 고유 재산의 경우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가 소유한 미국 부동산(가액 100억원)에 대한 가압류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해 최종 승소 시 15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