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장, 경북대 특강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활성화 필요"

김응규 의장, 경북대 특강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활성화 필요"

기사승인 2017-11-15 15:36:56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15일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응규 의장은 지방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사회는 인구와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심각한 지역 불균형,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과 복지의 악순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등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은 단순히 집행하는 지금까지의 국가운영모델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타개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은 개헌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정신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며 “순차적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성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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