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5천억 마련

정부, 中企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5천억 마련

기사승인 2017-12-18 15:02:10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 첫발을 내딛었다. 우선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출범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주요 정책 금융사와 시중은행에서 출자한 50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향후 정부는 민간금융사를 참여를 독려해 1조원까지 투자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코는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자기관은 산은수출입기업 등 3개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5개 대형은행 뿐만 아니라 캠코와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성장사다리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곳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모자형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로, 한국성장금융이 통합 운영하고 개별 위탁 운영사를 설정해 기업에 지원하는 모자형으로 구성된다. 모자형 펀드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초 모펀드 조성 규모는 5000억원이다. 

정부는 모펀드 규모 이상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총 1조원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출자 기관들은 향후 주기적으로 펀드 운용성과를 평가해 펀드 규모의 증액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대상기업은 구조조정 중인 중견·중소기업이다. 우선 회생형 시장의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해서 유암코와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청산형(부실채권·NPL) 시장에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펀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출자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정성을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펀드 운영에는 직접관여하지 않고 펀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기본 운영계획 수립한다. 출자위원회는 자펀드 조성을 위한 주목적투자분야 설정, 운용보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등 세부 출자계획을 수립한 역할을 맡는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담당한다.

구조조정 기업에 직접투자되는 자펀드는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자번드별 독립적인 투자심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캠코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자본시장과 대상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구축에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캠코 지역본부내 27개의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 정보플랫폼이 구축된다. 

캠코는 센터를 통해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에 적격투자자 및 공적 재기지원프로그램정보를 제공해 자율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해 회생기업 정보를 적격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을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혂신성장을 유도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여건을 마련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를 통한 포용적 금융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2월 출자기관들과 펀드 조성 절차를 완료하고 3월까지 투자자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는 운용사 선정공고를 통해 펀드 운용을 개시할 방침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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