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간의 두 번째 간담회에서도 ‘직접고용’과 ‘합작법인 대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두 번째 3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4명과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 민주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 등이 자리했다.
신환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양대 노총 소속 제빵사 10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렇다면 사측이 합리적 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피파트너즈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법파견 논란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를 통해 각 가맹점에 파견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협력사·가맹점주와 함께 지분 1/3을 소유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하고 근태관리 등 업무지시와 평가, 교육, 품질관리 등을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지난해 연말기준 4152명으로 직고용 대상자 중 약 79%가 직고용 대신 대안책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서 한·민 양측 노조는 불법파견의 원인이 됐던 도급업체가 합작법인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해피파트너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역시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직고용 외에 대화는 없다’는 민주노총과는 달리 한국노총은 그 외 대안도 상황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3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피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을 제3의 대책으로 떠올랐다. 파리바게뜨가 해피파트너즈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 자회사화(化) 하고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형태다.
자회사는 합작업체와는 달리 본사책임이 더욱 강화돼 노조 입장에서도 입장에 따라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사 입장에서도 노사 측과 입장만 맞다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부담인 과태료 역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간담회 당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일부에서 본사가 책임을 지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노조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양측이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사태는 횡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본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과태료 부과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제빵사 5309명 중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본사 측에 사전통보했다. 실 과태료 부과일은 14일 뒤인 오는 11일이다.
현재 본사 측은 사전통보 이후 직고용 반대 제빵기사 설득을 이어가면서 현재까지 약 80억원까지 과태료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4일 예정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이다. 해당 소송에서 본사가 승소할 경우 직접고용 시정지시 자체가 무효로 처리돼 사태는 종결된다. 반대로 고용부가 승소할 경우 본사는 즉각적으로 직접고용을 시행해야한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나머지 제빵사들에 대한 고용만 이뤄지는지, 아니면 전체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만 이뤄질 경우 앞서 직접고용 반대서를 제출하고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은 나머지 제빵기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노조 측은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점진적으로 이견을 좁혀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배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은 “견해차가 좁혀가는 것 같아 다음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