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며, 자본시장이 가장 잘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간다. 또한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3000억 규모의 성장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 오늘 11일 발료 예정인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이사장을 비롯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경제정책 핵심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scale-up)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추진방향은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 제고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코스닥 시장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등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위원회 구성은 민간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거래소의 경영성과평가 체계도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코스닥 본부의 예산·인력에 대한 자율성도 높인다.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와 이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다양한 상품도 개발된다.

코스닥 상장 제도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와 관련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은 폐지된다. 

코스닥 시장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후규제 장치는 강화된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될 경우 퇴출할 방침이다. 또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된다. 이와 관련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정보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들은 의견들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과 동 방안의 세부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