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삶과 산업지원이라는 금융의 본연의 역할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열은 서민 및 소상공인 삶의 질과 직결된 ▲ 2월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 면제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등의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된다. 또한 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3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와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 지원 등 중기 지원방안을 소개하면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