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본격 나선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운영활성화 등 3개 추진 방향을 정하고 각종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발굴 대상은 지역경제 활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활성화 등 3대 테마 중심의 규제개선과 규제권한 지방분권 추진 등이다.

또 교통·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 속 규제' 등도 발굴 대상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자체심사와 보고회를 통해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반영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북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정권 정책기획관은 "포항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부서별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