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현상이 보이자,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 내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시장 진단과는 달리, 업계 전문가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설명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구, 소득, 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서울이 5만5000호, 수도권이 22만1000호다. 

반면 기존 분양물량,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서울 7만2000호, 수도권 26만3000호로 추정됐다. 

수치로만 보면 서울과 수도권 내 택지 공급이 현재 수요보다 각각 1만7000호, 4만2000호 가량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 과열현상이 정부 주장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급물량은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다. 때문에 교통여건 등을 따졌을 때 실제 입주 수요는 적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설명이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수도권 전체로 보면 공급물량이 수요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공급물량에는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전부 포함돼있기 때문에 향후 공공택지 추가 개발을 어느 적절한 위치에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실장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인 상황에서 서울 내 공급확대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는 서울 내 남아있는 공공택지가 많지 않다”며 “결국 공급은 수도권 내 서울과 멀리 떨어진 비인기 지역에서 이뤄질 텐데, 과연 수요자들이 그곳으로 갈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추가 택지가 어떤 형태로, 어떤 가격에 나올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수도권 내 비인기 지역을 통해 서울 내 공급부족을 해결한다는 주장은 정부의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입장은 남은 기간 동안 좋은 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것.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택지 개발이 2022년까지 예정된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교통여건 등을 면밀하게 따져, 현재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좋은 부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과열됨에 따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추가 대책에서 국토부는 향후 5년간(2018~2022년) 서울 및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향후 5년간 서울 등 수도권 내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이라 진단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