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제한적인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다. 최근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언급했다. 이르면 다음주 집값 안정화 대책과 함께 그린벨트 관련 사안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해제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의 시작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제한적인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다.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처음으로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됐다. 1971년 7월부터 1974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억9711만㎡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2000년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부분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그린벨트 면적은 38억4636만㎡으로 당초 면적보다 15억5075㎡가 해제된 상태다.

그린벨트 전면 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2001년 8월 처음으로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 이어 2002년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여천권 등 4곳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이뤄졌다. 2003년 6월 전주에 이어 10월에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아울러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각각 약 8832만㎡과 1982만㎡의 면적이 해제됐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어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30여개의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과 서울 근교인 경기지역에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던 와중에, 그린벨트 해제에 의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초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서울시도 최근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보인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제 후보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149.6km²로, 서초구(23.9km²) 강서구(18.9km²) 노원구(15.9km²) 순으로 많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일산신도시 인접 지역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이뤄졌어야 한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만 가하다보니 시장이 과열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자연 없는 지역위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직 어느 지역이 해제될 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이르면 다음주나 추석 전주에 후보지역 내에서 발표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