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문재인표 부동산대책 변천사…투기와의 전쟁 500일

기사승인 2018-09-15 04:00:00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핵심 골자로 한다. 앞서 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총 8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시기만을 놓고 본다면 두 달에 한 벌 꼴로 시장에 규제를 가한 셈이다.

문재인표 부동산 대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공급보다 투기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되려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서민이 아닌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이번 대책은 강도 높은 규제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보다 확고해져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2017년 6월 19일 시작을 알렸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라는 이름하에 발표된 첫 대책은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포함한 일부 과열 지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 정책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낮춰 대출을 규제했다.

이후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하고 세금·대출·청약·재건축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실거주자·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한 달 뒤인 9월 5일 후속 조치가 나온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완화됐다.

이어 정부는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을 옥죄기 시작한다. 이 때 신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이 도입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부실가구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첫 주택공급 대책은 11월 29일 발표된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2월 13일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도 함께 이뤄졌다.

해를 넘겨 2018년 7월 5일,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체화시켰다.

8월 27일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이날 대책에는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4곳과 투기과열지구 2곳, 조정대상지역 3곳 등 총 9곳의 규제지역을 추가했다. 각 지역별로 대출, 금융 규제가 다르게 적용됐다. 또한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공공택지 추가 개발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투기성 돈줄을 옥죄는 강도 높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9·13대책은 주택 공급보다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종부세율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신규구입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그동안 세제혜택을 줬던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혜택의 폭을 낮췄다. 이날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는 등 공급대책 발표도 함께 예고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