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60대 임대사업자가 총 604채를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가 최소 연령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기준)’에 따르면 2018년 7월 현재 한국 최고 집부자는 부산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한 서울의 40대 B씨,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씨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 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KB, 2018년 2분기 PIR)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748명에서 2018년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2260명이 늘었다. 10대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