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개 중 13곳이 임원급 인사에서 차질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마련된 임원급 인사 총 258명 중 52명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 자리에 머무르며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개 공공기관, 원장 포함 비상임이사 등 대부분 임기만료 또는 공석원장이 임기 만료 상태로 계속 업무를 보고 있거나 공석인 기관만 4곳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각각 지난 8월, 4월에 원장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 공석이다.

위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비상임 이사·감사 인사 중 대다수가 임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비상임이사 6명 중 5명이 지난 2월 동시에 임기 만료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비상임 이사와 감사 6명 중 5명이 지난 7월부터 임기 만료된 채 재직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비상임이사 4명 전원이 지난 8월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부회장, 이사 또는 감사가 1명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총 13개 기관에 이르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이사는 작년 7월 중도 사직한 이후 1년 3개월 만인 최근 임명됐으나 비상임 이사 4명은 임기가 만료된 채 재직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 6명(기획이사 1, 비상임 이사 3, 비상임 감사 1)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고,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임기 만료 이후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사는 국민연금공단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인사는 지난 해 7월에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 이사로 사실상 약 1년 3개월가량 더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또 사회보장정보원의 비상임이사 2인도 지난해 8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재직 중인 상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역시 비상임 감사 각 1인의 임기가 지난 해 12월 15일자로 종료됐다.

기동민 의원은 “인사는 늘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보건 복지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해당 분야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인사 지연이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현재 공석인 자리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인사로 하루 빨리 채워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