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장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29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내달 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장 탄핵의 사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을 들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 최초로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27명은 2022년 8월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 포인트(핵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2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