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장애인개발원 존재이유 잃어,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본연의 임무인 장애인정책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구사업 성과 현황을 받아본 결과, 총 145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했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45건으로 고작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히 연구로만 끝난 100건의 사업에는 총 33억원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구사업 30건 중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8건으로(26%) 2014년보다도(29%)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연구에는 총 9억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갔다.

이러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정책반영 능력은 ‘2017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도 자세히 지적되고 있는데, 이 평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이어 13위를 기록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경우 2017년에 새로 선정된 기관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꼴찌를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일규 의원은 “내년이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개발원이 받기에는 매우 부끄러운 성적표”라며 “장애인개발원의 본연의 임무인 장애인 정책개발에 집중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