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간호사의 힘? 정관계 인사 ‘총출동’… 지지 약속

40만 간호사의 힘? 정관계 인사 ‘총출동’… 지지 약속

기사승인 2018-11-01 16:50:06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을 6000여 간호사들이 가득 메웠다. 공간이 협소해 자리하지 못한 1500여명은 남산에 대형화면을 설치해 뜻을 함께 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가슴에 ‘간호법 제정’이란 글귀를 달았고, 그간의 설움과 울분을 토해냈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데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방광염에 걸리고, 3교대 순환근무로 생체리듬이 망가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서다.

실제 현장에는 ▶보편적 건강보장, 해답은 간호사 ▶보건의료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위하자 ▶대한민국 간호사가 함께 합니다 ▶간호사의 역할 강화에 투자하고 지원하라는 등의 의견들이 체육관 곳곳을 메웠다.

특히 ▶간호사의 독립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할 ‘간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간호직 공무원 배치를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간호중심 입원료 수가체계 개편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 실현 ▶지역 간호조직 중심 커뮤니티 케어 실행 ▶8시간 노동시간 준수 등 8대 중점과제를 담은 현수막도 걸렸다.

이와 관련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과거 간호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됐듯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의 새로운 간호 100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보건의료체계 구축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에 둔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전면 개편,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간호사들의 열망이 뜨거워서인지 정치권과 정부, 유관 단체에서 많은 이들이 자리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대표가 모두 모였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해 50여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여성·노동계 인사들도 참여해 간호사들의 열악한 인권과 노동현실에 대해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 케어 실현, 지역보건법 개정 등 간호사들의 요구를 자리에 앞서 검토했고, 오히려 당차원에서 앞장서 추진해야할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면서 “변해가는 의료수요와 기술, 여건에 발맞춰 정책이 수립되고 간호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자리에 있었던 의원들이 모두 이 자리에 왔다. 이 정도면 간호법 제정하고도 남는다”고 낙관하며 “간호사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행복하려면 지위를 보장하고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에게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논의를 조속히 시작해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한 목소리로 전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빠른 검토와 통과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와 반응에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배출된 38만명의 간호사 중 절반가량만 현업에 근무하고 있다. 간호직에 종사한 초기에 이탈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야간근무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확답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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